운수사업자가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 운송실적 신고제도 핵심 정리

– 목적, 대상, 신고·비신고 항목까지 기준 중심으로 이해하기

제도의 도입 목적

운송실적 신고제도는 화물운송시장의 공정성, 안전성, 정책 대응력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국가 차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의 3대 목적

목적	설명
📊 공급 통제	전국 화물 수요와 공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감차·증차를 조절함
💵 운임 기준 설정	실적 데이터를 근거로 안전운임 등 법정 운임을 산정함
⚖ 시장질서 확립	유령계약, 무허가 운송, 다단계 중개 등을 적발·차단함

 

신고 기준의 핵심 원리

✅ "경제적 실질이 있는 운송 또는 주선 행위는 신고해야 하며, 단순 정보 중개나 개인용 단독 운송은 신고하지 않는다."

즉, 국가가 관심을 갖는 건 “실제 운송 네트워크 속에서 계약이나 운송이 발생했는가?”입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이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신고 의무 주체

구분	신고 여부	근거
운송사업자(법인)	✅ 신고 대상	운송 네트워크 안에서 실적 발생
운송주선사업자	✅ 신고 대상	중개 또는 대리 실적
운송가맹사업자	✅ 신고 대상	가맹 네트워크 운송 실적
개인 운송사업자	❌ 제외	법 제47조의2 명시적 제외 대상

🔍 기준점 요약:
법인이든 플랫폼이든 경제적 관계와 운송계약이 존재하면 신고 대상,
1대 차량 개인사업자는 예외적·비조직적 운송으로 간주되어 제외됨.

신고 항목의 기준 정리

신고해야 할 항목은 단순히 "운송했다"는 행위 그 자체보다
"누구와 계약했는가, 어떤 관계에서 운송이 이루어졌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즉, 단순 자가운송이나 비공식 행위는 제외되며,
계약·위탁·정보망 운송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	신고 필요 여부	설명
화주와 직접 계약하여 운송	✅ 필수	독립 운송이라도 계약 기반이므로 신고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운송	✅ 필수	공동운송, 위·수탁 형태 모두 포함
위·수탁차주와의 계약 운송	✅ 필수	사업자-차주 간 경제관계 기반
가맹점에게 배차한 실적	✅ 필수	정보망 기반 위탁관계로 간주됨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전한 실적	✅ 필수	자기 차량 운송도 경제 실체 있으므로 신고 대상
단순 중개앱 통해 정보만 연결	❌ 제외	경제적 계약관계 없고 중개수수료도 없는 경우
자가용 차량으로 지인 부탁 운송	❌ 제외	운송사업 자체가 아님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개인운송사업자(1대 차량)
• 운송사업 허가 없이 이루어진 비영리 운송
• 중개가 아닌 단순 소개, 소개 수수료 없이 정보만 전달된 건
• 법령상 허가가 면제된 특정 위탁운송 범위(고시 기준 충족 시)

신고 실적이 필요한 이유

실적 신고는 단순히 의무라서가 아니라,
신고 여부에 따라 사업자의 “미래 권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적 신고와 연결되는 제도

• 🚛 증차 허가 심사 기준 → 실적이 있어야 신규 허가 가능
• 💳 안전운임제 대상 여부 판단 → 실적 데이터 기반으로 적용 대상 확정
• 📑 감차 예외 요청 근거 자료 → 일정 실적 이상일 경우 감차 면제 가능
• 💼 공공 물류 입찰 참여 자격 요건 → 일정 실적 이상이어야 가능

 

정리 요약

구분	내용
제도 목적	수급 통제, 운임 기준 설정, 시장 질서 유지
신고 주체	법인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
제외 대상	개인 운송사업자 (화물차 1대 소유자)
신고 기준	경제적 실질 있는 계약·위탁·직접 운송 모두 포함
신고 수단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https://fpis.kr)
활용 사례	허가 심사, 단가 산정, 감차 면제, 입찰 자격 등

마무리

운송실적 신고는 단지 정부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사업자의 신뢰, 확장, 생존과 직결된 제도입니다.
이해 없이 넘기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사업의 성장 기반이 됩니다.

“어디까지 신고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떤 실적이 정책적 가치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