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조건과 재고자산

📦 인도조건과 재고자산 분류: 설정 방법부터 회계 처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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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조건이란? — 왜 설정해야 하는가?

✅ 정의

인도조건은 물건을 넘길 때 소유권(=위험과 책임)을 누가 언제 갖느냐를 정하는 계약 조건입니다.

✅ 왜 필요할까?

• 언제부터 구매자가 책임을 지느냐를 명확히 정해야,
  회계에서는 누구의 재고자산인지,
  세금에서는 수익을 언제 잡아야 하는지,
  법률적으로는 운송 중 파손 시 누가 책임지는지가 갈립니다.

    "인도조건은 '물건을 넘기는 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회계, 세무, 계약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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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조건 설정 방식 (회계상 판단 기준)

구분	소유권 이전 시점	설명
보내는 쪽에서 출발하는 순간 소유권 이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낸 순간	보내는 시점에 구매자 재고로 처리함
받는 쪽에 도착했을 때 소유권 이전	구매자가 물건을 받을 때	도착 전까지 판매자가 재고로 보유함

※ 위 표는 실무상 흔히 사용하는 "선적지 기준", "도착지 기준"이라는 표현 없이, 실질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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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느냐에 따라:

항목	출발 시점 소유권 이전	도착 시점 소유권 이전
판매자 입장	매출로 인식 (재고 아님)	매출 보류 (아직 재고임)
구매자 입장	매입으로 인식 (재고로 잡음)	매입 보류 (재고 아님)
운송 중 파손 책임	구매자 책임	판매자 책임
보험 가입 주체	구매자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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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 예시 1: 출발하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출발지 기준)

• 상황: ㈜대한이 상품을 ㈜부산에 판매하면서 계약서에
  “물건을 출하하는 순간부터 구매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함.

회계 처리

• ㈜대한: 물건 출고 시 재고 자산에서 제거, 매출 인식
• ㈜부산: 물건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도 재고 자산으로 인식, 매입 처리

    "이 경우 트럭이나 배를 타고 이동 중인 상품은 구매자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그 물건을 재고로 회계에 반영해야 하며,
    판매자는 이미 팔린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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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도착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도착지 기준)

• 상황: ㈜대한이 상품을 ㈜부산에 판매하면서 계약서에
  “물건이 ㈜부산에 도착하고 나서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명시함.

회계 처리

• ㈜대한: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재고로 유지
• ㈜부산: 물건이 도착해야 재고로 반영 가능

    "이 경우 물건이 배송 중일 땐 아직 판매자 소유입니다.
    배송 중에 분실되면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며,
    매출도 도착 시점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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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조건 설정 시 유의할 점

항목	설명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는가'를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적을 것
세무와 일치 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부가세 신고 시점과 일치해야 혼란 없음
책임 주체 명확화	파손, 분실, 반품 시 책임 소재 명확히 하기 위함
회계정책 일관성 유지	출고 기준/입고 기준 회계처리는 정기적으로 내부 기준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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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왜 이렇게 신경 써야 할까? (실무적 이유)

• 매출 시점이 다르면 당기순이익이 달라짐
• 재고 평가액이 달라져서 자산이 과대계상될 수 있음
• 세금 문제 발생 가능 (예: 아직 물건 안 도착했는데 매출 잡은 경우)
• 책임소재 분쟁 (예: 배송 중 물건 파손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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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구분	설정 내용	회계상 재고 분류	비고
출발 시 소유권 이전	보내는 순간 소유권 이전	구매자 재고	판매자는 매출 인식
도착 시 소유권 이전	도착해야 소유권 이전	판매자 재고	구매자는 아직 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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